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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8종서류 하나로 통합…200억 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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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솔블루옥션 작성일15-05-04 11:29 조회5,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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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8종서류 하나로 통합…200억 절약


[출처 : MK뉴스 ] 

 

`일사편리` 서비스 두달만에 30만명 이용
軍, 고도제한 높이 공개…개발사업 `착착`

 

 

◆ 행정혁명 정부3.0 ② ◆


지난 1월 18일 시작한 부동산종합증명 서비스 `일사편리` 이용자가 두 달 만에 30만명을 넘어섰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일사편리`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용자가 지금까지 30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개별법에 의해 각각 발급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을 말한다.

그 전까지는 민원인이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개별 민원창구를 일일이 방문해야 했지만 일사편리 서비스 시행 이후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행정 효율이 높아졌다.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여러 기관에서 각자 관리하다보니 담보대출과 인허가 등에 서류 준비가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중복 발생했다. 연간 발급되는 부동산 서류만 2억건을 넘었다. 하지만 일사편리 서비스가 흩어져 있던 부동산 서류를 하나로 모아 한 종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제공해 국민 편의를 끌어올렸다. 이를 통해 절약되는 수수료는 연간 200억원에 달한다.

 

일사편리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시하는 정부3.0의 대표 사례다. 정보 공개와 공공기관 시스템 통합을 통해 국민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가장 보수적인 공공영역인 군에서도 적극적인 정보 공개에 나서 정부3.0에 동참하고 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부터 `비행안전구역 지도`를 제작해 일반에 공개하기로 했다. 비행안전구역 지도란 지역별 고도제한 높이를 표시한 것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정보다. 지금까지는 비행안전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필지별 고도제한 높이를 사전에 알 수 없어 군부대와 협의 과정에서 뒤늦게 제동이 걸려 설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도제한 높이를 사전에 공표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재설계로 인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고(평균 약 92억원), 건설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 비용(평균 141억원)도 아낄 수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행정 서비스도 주목받고 있다. 해경의 `V-Pass(실시간 어선 위치정보 시스템)`가 대표적이다. `V-Pass`는 자동차 블랙박스와 하이패스 기능을 합친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과거엔 어민들이 출항할 때마다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해 직접 신고했지만, V-Pass를 설치하면 입ㆍ출항 신고가 자동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전체 어선 7만1825척 중 3만여 척에 설치한 데 이어 내년까지 나머지 4만여 척에도 V-Pass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매년 400만건의 입ㆍ출항 신고를 생략해도 돼 연간 187억원의 행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V-Pass에는 해상 안전 기능도 탑재돼 선박이 특정 각도 이상으로 기울면 즉시 해양경찰에 이상 신호를 전달한다. 또 실시간 위치 확인을 통해 충돌 위험 경보와 신속한 조난 구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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